대다수 사업 대행업체 의존 불가피
“우리끼리 좋다고 넘어가면 안 돼”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대행업체를 통한 사업집행 방식을 두고 축산부문 자조금관리위원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모든 사업을 직접 진행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에 대행업체를 찾지만 그 효과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한돈인증점 사업을 대행업체가 아닌 관리위 사무국에서 맡고 있다. 한돈인증점이 양적으로 늘어나며 내실이 상대적으로 부실해졌기 때문이다. 정상은 한돈자조금 사무국장은 “대행업체에 위탁하니 인증점 수가 늘수록 사업비를 더 받는 시스템이어서 식당규모나 위생수준이 부실한 곳도 인증점 마크를 달고 있었다”면서 “사무국이 사업을 넘겨받은 그 해에 기존 인증점 중 15%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축산부문 자조금사업에서 광고 등 홍보사업의 대부분은 대행업체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한돈자조금도 홍보사업의 대부분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사업 효과를 높이고자 애를 쓰고 있었다. 정 사무국장은 “업체명을 감추고 외부심사 60%, 내부심사 40%를 반영해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라며 “사업에 한돈자조금의 의도가 잘 반영되도록 매월 전체 대행사 실무진들이 모여 미팅을 한다”고 전했다.
손종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한우가 먹거리로만 홍보가 되고 있는데 한우의 역사와 문화를 같이 알아가도록 홍보를 했으면 한다”면서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00을 내놨는데 결과는 60~70정도다”라며 “관리위가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100을 집행하면 120~130의 효과가 나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한돈·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를 받아 매년 공동으로 사업 성과분석을 하고 있다.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효과를 제대로 짚는 한편, 다음해 사업 방향을 구상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김진중 우유자조금 사무국장은 “자체적으로 우리끼리만 (사업결과가)좋다고 끝내면 문제가 있다. 남들이 봐도 괜찮다고 해야 한다”라며 “개별자조금 사업이 얼마나 잘되는지 정확히 꿰뚫어야 한다. 각 자조금별로 특징이 있기에 농식품부에 각 자조금이 독자적으로 성과분석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볍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조금사업을 위탁받은 대행업체 문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자칫 자조금사업이 대행업체 경비조달 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자조금이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제 실적이나 관리에 불필요하게 돈이 나갈 수 있다. 대행업체 위탁을 보다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 (2016.08.28)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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