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5 12:00:00
【3개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 정부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6월 4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ㅇ 이날 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 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되었다.
* 정식서명 : 한·중 FTA '15.6.1일, 한·베 FTA '15.5.5일, 한·뉴 FTA '15.3.23일

□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5.19일),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5.20일) 심의 완료,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5.29일)
* 한·중 FTA 실질타결 후 농림수산제조업 등 분야별로 총 120여회 이상 의견 수렴

□ 앞으로 정부는 FTA 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 3개 FTA 관세인하 방식(발효일에1차 관세인하 → 이후년도 1.1일 2차 관세인하)에 따라 연내 발효될 경우 ‘16.1.1일 2차 관세인하 효과
【영향평가 결과】

□ (개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FTA 발효에 따른 실질 GDP, 고용, 세수효과 등 거시효과와 수출, 생산 등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중국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146억 불 증가,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33억 불 개선될 전망이다.
* 소비자후생은 FTA가 발효되기 전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묶음을, FTA 발효 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는 금액으로 측정

ㅇ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중심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발효 후 20년 평균 1.39조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농림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20년 평균 각각 77억 원과 104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 (한·베트남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1%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1.46억 불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1억 불 개선될 전망이다.

ㅇ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15년 평균 0.46조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벌꿀류와 갑각류, 패류 등 수입 증가로 농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15년 평균 각각 47억 원과 54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 (한·뉴질랜드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3%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2.96억 불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0.62억 불 개선될 전망이다.

ㅇ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 중심으로 발효 후 15년 평균 제조업 생산은 0.27조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낙농품,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15년 평균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237억 원과 21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