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7 18:00:00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AI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6월 9일(화) 서울 서초구 소재 The-K Hotel(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가축질병분야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축질병 위기관리 정책 및 전망” 과 “가축질병 보상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국내 및 해외 초청 전문가의 강연이 있으며, 농식품부지자체검역본부 및 축산관련 기관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세미나는 가축질병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 방역정책 수립 시 좀 더 폭 넓은 접근 방식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국의 우수사례와 기존의 수의학적 접근에 사회과학적(특히, 경제학) 방식을 접목하는 새로운 방식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축질병관리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수의학적 접근에 경제학적 접근을 접목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금번 세미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세션 1에서는「가축질병 위기관리 정책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해외 연자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오순민 방역총괄과장이 ①『국내 가축질병 발생 및 방역대책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가축질병분야의 해외 전문가로부터 ②『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정책에 관한 모범사례(Dr. Brian Evans, OIE 부사무총장)』, ③『가축질병 발생에 대한 위기관리 정책(Dr. Frank Van Tongeren, OECD 농업통상과장)』에 대해 발표한다.
세션 2에서는「가축질병 보상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④『가축질병 발생시 보상비용 공유제도(Dr. Frank Allewedlt, OECD 관련 민간 전문컨설턴트)』, ⑤『보상비용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방안(Dr. Jonathan Taylor, 호주 농업부 과장)』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세미나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이 협력하여 회원국들의 효율적인 가축질병 관리시스템의 발전방향을 논의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두 국제기구와 방역 선진국의 전문가를 처음으로 초청하여 방역 선진국의 경험을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국내 방역대책 등 모든 정보를 공개공유하고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가 경제적 인센티브(살처분 보상금 등)에 대한 논의는 국제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큰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가축질병에 대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가축방역분야에 경제학적 방식을 접목한 효과적인 방역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외국의 우수사례 중 국내 방역정책 실정에 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마련 중인『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