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세계경제는 1990년대 초반부터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 자유 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FTA의 확산 추세 하에서 지역에 인접하고 경제, 정치, 문화 관계가 긴밀한 중국과 한국 양국 간의 FTA를 적극적인 추진 해왔다.
중국은 2009년까지 총 GDP가 5조 675억 달러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무역규모도 2004년 말 일본을 누르고 세계 3위로 올라섰다. 이는 13억 인구에 기인하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외국인 투자의 집중에 의한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세계의 공장이 될 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역동성을 상당부분 상실한 일본을 대체하여 아시아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대 내수시장과 세계자본을 지닌 중국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는가에 따라 한국 및 아시아 국가들의 명운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다.
중한 FTA를 통하여 각종 무역장벽이 철폐되어 무역환경과 기업 경영환경 개선효과를 가져와 수출시장의 안전적 확보, 지역 내 직접투자 증대, 경제성장 등 경제효과를 갖고 있고 또한, 최근 고도성장과 큰 시장규모를 가진 중국과 먼저 FTA가 체결 되면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 추세와 미래 경제 발전을 생각해 보면 지역적인 경제통합과 중한 FTA를 체결하는 것은 중한 양국의 경제발전과 대외무역에 대해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1
제2장 중한FTA 추진배경과 현황 12
제1절 중한 교역현황 12
1. 중한 교역현황 12
2. 중한 상호 투자현황 16
제2절 한국의 FTA추진현황 19
1. 한국의 추진배경 19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20
제3절 중국의 FTA추진현황 32
1. 추진배경 32
2. 중국의 FTA추진현황 33
제4절 중한 FTA 추진현황 38
1. 중·한 FTA 체결의 의미 38
2. 한·중 FTA 의 필요성 40
제3장 중한FTA의 경제효과 47
제1절 중국과 한국의 관세율 47
제2절 중한 FTA의 산업별 경제효과 52
1. 농수산업 55
2. 제조업 57
3. 서비스업 59
제3절 중한 FTA의 경제적 효과 60
1. FTA에 따른 경제성정 촉진 60
2. 역내 산업 구조 조정 62
3. 이익 산업과 손해 산업 62
4. 무역 투자 증대 63
제4장 중한 FTA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70
제1절 중한 FTA체결의 문제점 70
1. 경제적 조건 차이 70
2. 중한 무역불균형 심화 72
3. 무역규범문제 73
4. 덤핑·반덤핑 확대 74
5. 산업발전의 고착화 75
6. 정치적 장애요인 75
제2절 중한 FTA의 대응방안 77
1. 정부의 대응방안 77
2. 기업별의 대응방안 84
제5장 결론 96
참고문헌 98
ABSTRACT 102
표목차
〈표2-1〉 對중국 교역규모 추이 13
〈표2-2〉 10대 수출입 품목 14
〈표2-3〉 연도별 주요 국가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17
〈표2-4〉 한국의 FTA 추진현황 25
〈표2-5〉 FTA 체결대상국가와의 무역수지효과 28
〈표2-6〉 한국의 FTA체결(추진) 국가 경제규모 29
〈표2-7〉 한국의 FTA 추진현황 29
〈표2-8〉 중국의 주요 FTA 협상 추진 현황 33
〈표2-9〉 FTA대상국가 평가 기준 39
〈표3-1〉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관세인하 계획 및 실적 48
〈표3-2〉 한국과 중국이 산업별 평균관세율 49
〈표3-3〉 중국의 산업에 대한 영향 52
〈표3-4〉 한국의 산업에 대한 영향 54
〈표3-5〉 중한 FTA 체결 될 경우 7-10년 후 경제적 파급효과 61
〈표3-6〉 대 중국기업규모별 투자추이 64
〈표3-7〉 업종별 한국기업의 대 중국투자 67
〈표3-8〉 2004∼2009년 규모별 대 한국 직접투자(신고기준) 68
〈표3-9〉 2004년 업종별 중국 대 한국 직접투자 69
〈표4-1〉 중·한의 경제규모 72
〈표4-2〉 중·한 FTA 체결 시 1차산업의 민감도 87
그림목차
〈그림3-1〉 중한 FTA 한국 농업에 미칠 예상효과 56